행정사 주요업무/법인 설립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발급절차, Q&A 안녕하세요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원 설립 및 운영자, 특히 강사 및 직원 채용을 앞둔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인원만 고용할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신서는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닌, 채용 및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1.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중요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있는 자는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학원 등록, 강사 채용 신고 시 .. 2025.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