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 보상 신청 후 한전측 실무자 현장방문시 입회절차

안녕하세요. 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 중인 충남지역 선하지 보상 사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현장 방문 시 토지 소유주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와 대응 요령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하지 보상 과정에서 소유주의 현장 입회는 정당한 토지 가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평가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매우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에 감정평가사와 한전 측에 제출할 증빙 자료는 물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요청해야 할 필수 서류들을 논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 사항을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가공인 행정사 업무 범위 (법령 검토)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토지 소유자 입회 시 제출 및 요청 서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보상액 증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소유주 인감증명서)
▪︎의견제출서 (또는 보상평가 의견서): 해당 토지의 특성, 우수한 입지 조건, 장래 개발 가능성, 그리고 고압선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재산권 침해(입체이용저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서면 자료입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면 제출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인근 유사 토지 거래 실거래가 및 시세 자료: 주변의 조건이 비슷한 토지가 높게 거래된 사례나 현재 공인중개사 등에 형성된 시세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감정평가 시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시점 수정에 영향을 줍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서류 (해당 시): 만약 해당 토지에 건축물 신축이나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었으나 고압선으로 인해 제약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설계도면이나 인허가 접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손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장물 명세서 및 사진 자료: 선하지 아래에 있는 비닐하우스, 특용작물, 수목, 창고 등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장물의 목록과 현황 사진을 정리하여 누락 없이 평가받도록 합니다.

2. 요청(확인)해야 할 서류 및 사항
▪︎선하지 편입 면적 산출 조서 및 도면: 한전에서 측량하여 제시한 선하지 편입 면적과 궤적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면과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재측량을 요구해야 합니다.)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기준 (구두 확인 포함): 평가사가 현장에서 건축가능높이, 이격거리 등을 어떻게 실측하고 저해율 가중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선하지 보상 절차에서 토지 소유주가 전문적인 법리와 감정평가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한전 측의 현장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안내하고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수준의 수동적 대응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률적인 평가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토지의 개별적 가치와 이용 제한에 따른 손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개별요인 보정, 그리고 잔여지 가치 하락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등 보상 실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단적 평가를 예방하고,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권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권리 구제의 핵심입니다.

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률 검토와 현장 대응 전략을 통해 최선의 보상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