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42 송전선 아래 내 땅,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선하지 보상 청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네 가지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최근 "우리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선하지 보상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모든 선하지가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 법리와 절차, 비용, 그리고 수임 전에 반드시 걸러야 할 함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1. '주변 3m만 보상'은 옛말입니다과거 한국전력은 송전선 가장 바깥선에서 수평 3m까지만 보상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상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법정 이격거리(154kV 4.785m, 345kV 7.65m, 765kV 13.95m) 전체가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범위라는 취지입니.. 2026. 10. 11. 귀화증서만 받았는데 중국 부동산을 팔고 싶다면? 귀화증서는 받았지만 아직 중국 국적 이탈 절차를 마치지 못한 분들이 중국 현지 부동산을 처분하려다 자금이 묶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팔아야 합니다.1. 왜 지금 팔면 안 될까요?한국 국적법상 귀화증서를 받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중국 국적법도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면 중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고 봅니다. 다만 호구와 거민신분증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아 서류상 중국 공민처럼 보일 뿐입니다.이 상태에서 중국 신분증으로 부동산을 팔면, 이후 송금 단계에서 한국 여권을 내는 순간 문제가 드러납니다. 중국 공민은 연간 5만 달러까지만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국적 상실 후 내국인 신분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금 동결이나 형사 고발 위험까지 있습니.. 2026. 10. 2. 출국 비용 절약! 베트남 배우자, 한국에서 바로 결혼이민비자(F-6) 변경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출입국 업무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베트남 커플 중, 베트남 배우자가 국내에서 D-10(구직) 비자로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출국 없이 바로 결혼이민비자(F-6-1)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출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니 집중해 주세요! 1.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서 D-10(구직) 비자로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결혼이민비자(F-6-1)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국제결혼 부부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 2026. 9. 30. 2026년 기준 영국인 배우자 F-6-1 비자 완벽 가이드: 소득증명부터 주거 요건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낭만적인 도시 맨체스터에서 온 대학생과 서울의 역동적인 직장인이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고, 이제 한국에서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고 계시는군요. 영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마쳤지만, 정작 한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F-6-1(결혼이민) 비자 발급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게 된 의뢰인분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점에서 변화된 행정 지침과 더욱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영국인 배우자의 F-6-1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소득, 주거, 의사소통 요건 등 모든 궁금증을 행정사의 시각에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용어정의 가. F-6-1 비자(결혼이민) 대한민국 국민과 .. 2026. 6. 24. [독일 국적] 과거 이혼 경력 있는 배우자, 무사증 입국 후 F-6-1 비자 변경 핵심 노하우 독일 국적 배우자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의뢰인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연을 맺고 국제결혼에 이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같이 행정 절차가 까다로운 국가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특히 과거 이혼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무사증 입국 후 F-6-1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핵심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용어정의 가. F-6-1(결혼이민) 비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자격입니다. 단.. 2026. 6. 21. 복잡한 호주인 혼인신고와 F-6-1 비자, 유학생 졸업 후 체류자격 변경 전문가의 3가지 핵심 팁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는 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호주와 같은 영미권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려 할 때, 단순한 서류 제출 이상의 정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며 결혼을 앞둔 한국인 직장인과 호주인 유학생 사례를 통해, 혼인신고부터 F-6-1(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까지의 핵심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용어정의 가. 미혼증명서(CNI, Certificate of No Impediment): 호주인이 본국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 발급받.. 2026. 6. 20. 이전 1 2 3 4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