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주요업무/토지 수용_이의신청6 2026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주요기준, 근생빌라, 신청절차, 준비이유 최근 빌라나 단독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202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끝없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고통받던 분들에게 이번 특별법은 사실상 마지막 구제책이 될 전망입니다.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시행 예정인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1. 왜 지금 '양성화 특별법'이 화제인가? (2019 개정안의 여파)과거에는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회 정도 내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불법 사항을 원상복구 할 때까지 평생 무제한으로 벌금.. 2026. 3. 9.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범위 대폭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토지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갈 때, 즉 '선하지(線下地)' 보상을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송전선로 보상 범위, 왜 넓어졌을까? (법정 이격거리의 도입)과거에는 송전선 양 끝에서 딱 3m까지만 보상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압에 따라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는 거리가 더 넓죠. 대법원은 이제 '법정 이격거리'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전압별 보상 범위(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과거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산정의 핵심,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세요!많은 분이 한전(KEPCO)에서 정해주는 금액.. 2026. 3. 4.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완벽 가이드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사를 앞둔 분들이나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확정일자 제도의 모든 것을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확정일자, 왜 '내 돈 지키는 방패'인가요?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도장입니다. 단순히 날짜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비상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다른 빚쟁이(저당권자 등)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표'를 받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방문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준비물: 계약서 원본, 신분증)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026. 3. 4. 농지이용실태조사, 행정제제, 방어전략, 한국농어촌공사위탁, 구제방안 1. 농지이용실태조사, 누가 집중 타겟인가?최근의 농지 조사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미리 선별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최근 5년 이내 취득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약속한 자경 의무를 이행하는지 집중 점검합니다.관외 거주자 (원거리 소유자): 거주지와 농지 거리가 멀어 실질적 자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농업법인: 법인 요건 준수 여부 및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엄격히 따집니다.공유 취득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전수 조사 대상이 됩니다.농막 설치 농지: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거나 주변을 주차장으로 전용했는지 현장 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2. 적발 시 단계별 행정 제재 과정 (이행강제금 주의)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2026. 3. 3. 재건축 사업 조합원 현금 청산 어떻게 하나요?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 아파트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원한다"라는 조합원분들도 꽤 많으시죠? 오늘은 조합원 여러분이 재건축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절차,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주의 사항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정비 사업 절차① 기본계획 수립② 정비 계획③ 정비구역④ 시행자⑤ 사업시행 인가 ⑥ 분양신청⑦ 관리처분계획⑧ 착공 및 일반 분양⑨ 준공 및 조합해산2. 조합원도 ‘현금청산’이 가능할까?재건축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청산이 허용됩니다.현금청산이 가능한 대표적 경우① 분양.. 2025. 7. 19.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주거이전비’ 꼭 알고 챙기세요! 안녕하세요,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거이전비 문제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령 요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1. 왜 ‘주거이전비’가 중요한가요?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 내 거주자들은 이주를 강제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토지 및 건물 보상을 받지만, .. 2025.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