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보상업무 #선하지전문행정사 #선하지보상필수체크사항 #전국선하지보상대행 #이격거리보상1 송전선 아래 내 땅,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선하지 보상 청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네 가지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최근 "우리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선하지 보상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모든 선하지가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 법리와 절차, 비용, 그리고 수임 전에 반드시 걸러야 할 함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1. '주변 3m만 보상'은 옛말입니다과거 한국전력은 송전선 가장 바깥선에서 수평 3m까지만 보상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상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법정 이격거리(154kV 4.785m, 345kV 7.65m, 765kV 13.95m) 전체가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범위라는 취지입니.. 2026.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