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보상청구 #송전선로이격거리보상 #협의결렬시수용재결 #수용재결에따른예상 소요기간과절차 #보상가액산정의세부기준 #보상금산출의기본공식 #송전선로경과지입지선정1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범위 대폭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토지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갈 때, 즉 '선하지(線下地)' 보상을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송전선로 보상 범위, 왜 넓어졌을까? (법정 이격거리의 도입)과거에는 송전선 양 끝에서 딱 3m까지만 보상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압에 따라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는 거리가 더 넓죠. 대법원은 이제 '법정 이격거리'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전압별 보상 범위(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과거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산정의 핵심,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세요!많은 분이 한전(KEPCO)에서 정해주는 금액.. 2026. 3. 4. 이전 1 다음
